붙임		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제출 요청(기재부)

□ 추진배경

ㅇ 국가․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역정책 추진을 위해 시․도경제협의회(1차관 위원장)* 운영 중

* 시도경제협의회 규정(대통령령)에 의거 기획재정부 산하에 설치·운영되는 회의체로 기재부 1차관(위원장) 등 12개 부처 차관 및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으로 구성

ㅇ 금년에는 민간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개선, 규제권한 지방이양 정책 방향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추진

□ 요청 사항

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, 권한 지방이양, 기타 지원 사항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* 제출

* 단순 예산 지원이나 예타면제 요구가 아닌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등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해소

□ 향후일정(안)

ㅇ 시도 건의사항 접수 → 부처 검토

ㅇ 필요시 권역별 현장 방문* 및 쟁점조정

ㅇ 안건 마련 및 시도경제협의회 상정

양식		건의사항 제출 양식

00시/도	건의사항 제목
지자체 담당부서	00시/도 00과	담당자 연락처	000 사무관/주무관 000-000-0000
관련부처	00부 00과	담당자 연락처	000 사무관/주무관 000-000-0000

□ 추진현황(휴먼명조 15pt, 스타일 사용금지)

ㅇ 배경, 경과(휴먼명조 15pt)

- (휴먼명조 15pt)

* (맑은 고딕 12pt)

◇ 과제 관련 사업 개요

ㅇ 사업내용, 투자규모, 사업기간 등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

□ 문제점 및 애로사항

ㅇ

□ (과제 분류*(예: 입지규제)) 건의사항

* ➊규제완화(➊-1입지규제, ➊-2환경규제, ➊-3신산업규제, ➊-4기타규제), ➋권한 지방이양 ➌기타

ㅇ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규제, 법, 제도 등 조치 필요사항

※ 단순 예산ㆍ예타 지원 건의는 지양, 규제 등 제도개선 중심

□ 기대효과

ㅇ 애로사항 개선 시 일자리, 투자 창출 규모 등 가시적인 성과 제시